"이명박 정부, 행정수도 이전 반대 물론, 정부기능 유지 최소한 투자도 포기"
행정수도 세종시가 전시대비책이 허술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계부처에서 비상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시설 설치를 건의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반대해 무산됐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국토연구원은 정부세종청사의 안보적 중요성과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행정수도 세종지원본부(전쟁지원)' 신설을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전략수행과제로 선정해 실무회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개편(2008.2.28)과 제54차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2011.2) 결과를 이유로 행정수도 세종지원본부 신설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행안부 내부 검토 문건을 보면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도출(2008년)", "세종시 입주기관 성격 및 전시 역할, 별도 시설 필요성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감안해 (가칭) 세종지원본부 설치 불필요(외교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 결과, 2011년)" 등이 적시되어 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입김에 따라 무산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쟁 또는 테러가 일어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10개연대), 1개 방공여단, 12개의 직할대 등이 방어하는 구조인 반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고작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시 또는 테러발생 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조직 손실과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정부부처의 약 70%인 40개 중앙행정기관(1만 4700명) 과 15개 정부출연기관(3500명)이 이전해 있는 사실상 행정수도에 비상대비지원시설의 설치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지휘라인 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관련 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상계획인 충무계획 등에 따라 전시 및 테러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기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