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세종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선 의원이 70%(18명 중 13명)를 웃도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형식적인 감사로 흐르지 않을지 우려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운영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익년 사업 및 예산계획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린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어떻게 진행됐나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18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검증했다.

모니터링단은 공개모집, 사전교육 등을 통해 46명의 시민이 참여해 4인 2조로 감사장 현장과 TV 생중계 시청 등으로 상임위 및 의회를 방청했다. 예년에 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 충분한 인원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 당일에는 준비모임과 평가모임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서부터 모니터링 결과까지 공유했다.

세종시의회 및 의원, 특히 각 상임위원장들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방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열람,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등의 제공에 노력했다는 평을 들었다.

박창재 행감 모니터링단장(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어느 시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평했다.

"높아진 질의 수준, 성실하고 활기찬 행감"

의원들의 준비와 열정도 돋보였다는 평이다. 재선 등 기존 의원들의 관록에다가 초선의원들의 의욕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감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질의와 대안제시 수준도 대체로 높아졌다는 호평도 나왔다. 질의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은 일상화됐고, 이석 또는 결석하는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모니터링단의 분석이다. 자료 검토와 감사 준비를 충분히 했고, 전반적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도 좋았다는 평도 나왔다.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역시 행감 직전에 이루어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감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3기 열정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험 부족' '미비점 노출' 한계로

다만 지방선거이후 곧바로 진행한 행감이다보니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해 보였다는 점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경우 경험이 부족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계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특히 날카로운 질의와 집중 추궁과 문제 개선 요구가 많지 않았던 점, 정책감사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도 아쉬움으로 꼽혔다. 행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박창재 단장은 "자료의 미비나 사업의 공기 지연, 수치의 오류 등과 관련한 단순 지적보다는 시정의 비전이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며 "질문에 그치지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의와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 역시 여전히 자료준비가 미흡하고, 답변 수준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함이 엿보였다는 지적이다. 업무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면피성 답변이 많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수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적었다는 것은 행감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무사안일주의식 태도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가 바라는 점은?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세종시의회에 대해 앞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감사가 아닌 구체적인 행정현장의 실태를 조사, 확인해 의정에 임할 것 ▲단순 지적이 아닌 중요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 노력을 보여줄 것 ▲지속적인 집행기관 감시 ▲행감 결과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행정사무감사 기본방향 및 중점 감사사항을 정할 것 ▲밀도높은 감사를 위해 상임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준비를 독려하고 피감 공무원들의 감사의 기강을 잡아줄 것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를 위해 시민 소통을 강화할 것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앞으로 행감 모니터링과 더불어 정책감사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정책과제를 모으고 시의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아울러 예산감시활동을 통해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는 등 더 나은 행정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스트 의원' 발표는 생략..행감 모니터링 한계 지적

당초 모니터링단은 가장 잘한 '베스트 의원'과 함께 미비한 '워스트 의원'도 함께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태환 의원을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한 반면, 워스트의원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모니터링단은 워스트 의원 선정 대신 행감에서 근절해야할 사항만 지적했다. ▲핵심을 벗어난 질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 ▲질의 횟수가 적고 내용이 미흡한 점 등이 꼽혔다.

한편,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