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연구용역 지체는 국회의 직무유기" 강력 비판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의 즉각 실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날 "지난해 말 반영된 국회분원 건립 예산(연구용역비 2억원)이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의 소리' 보도를 인용, 국회 사무처는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따라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수행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이해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2년여가 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가 난망하다는 점에서 국회분원 설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 2억 원은 분원의 규모, 조직, 인원, 시기, 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일반연구비 명목의 '연구용역 비용'으로 국회의장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다.
대책위는 또,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에 대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국회의장 체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된 상황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추이를 보고 추진하겠다는 국회 사무처의 변명은 무책임하고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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