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를 만들어 낸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는 박, 문재인 후보 모두 ‘+α’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은 양당 후보, 모두 확약한 사안이었다.
박 당선자는 ‘민간 기업 이전과 투자 유치, 그리고 클러스터 구축’을 내세웠고 문재인 후보는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 등을 추가로 제시했었다.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누가 당선되더라고 성공적인 건설은 담보된 셈이었다.
이를 근거로 보면 한차례 무산됐던 세종시 특별법은 당연히 통과된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당선자가 27일 세종시 대평리 시장 유세에서 “세종시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하여 세종시를 명품 자족 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약속했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표방하는 박 당선자의 정치 행태를 감안하면 세종시 특별법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다.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알다시피 이해찬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은 지난 정기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간에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행안위 통과가 무산되어 버렸다. 각론(各論)에서 서로 다른 민감한 입장이 표출되면서 개론에서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큰 틀에서 동의가 반드시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정치권은 어떠했는가.
세종시의 재정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행안위 통과가 무산된 후 세종시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서로 책임 전가를 했었다. 새누리당 측은 “갑자기 투표시간 연장과 결부하면서 입법 발의한 민주통합당이 스스로 심의를 거부했다”고 비난했고 민주통합당은 “입법 발의 서명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과를 방해했다”고 공격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세종시 발전에 여야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 특별법 통과 무산만 보면 적어도 정치권은 허언(虛言)을 했다. 없어야 할 여야가 세종시 특별법에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다. 투표 시간 연장과 결부했다면 야당의 책임이 분명하며 입법 발의에 서명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심의 거부, 역시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지탄받아야 할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세종시 건설에 정략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양당이 제시했던 세종시 특별법 개정과 여당의 ‘+α’,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대통령이라는 절대 통수권자의 뜻이 반영되면서 지난 번과는 다르겠지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보듯이 여야가 정략적으로 이를 몰아가면 낙관할 수 없다. 게다가 지역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통과시키지 않을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또, ‘빠른 시일 내’라는 것도 애매모호하다. ‘빠르다’는 자체가 일정한 기준이 없다. 민주통합당이 지적했던 박근혜 당선자의 세종시 공약에 구체적이 없다는 말에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번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다. 지역민들도 누구의 잘못이 더 많은 지 물론 알고 있다. 다만 말을 않고 있을 뿐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다. 세종시에서는 하나가 된 지역 여론을 가지고 중앙 정치권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그것도 빠른 시일 내 강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여세를 몰아 당선자의 ‘+α’는 물론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게 바로 ‘+α’의 완성이다. 특별법이든 ‘+α’든 약속만 믿고 지역에서 쳐다만 본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을 지켜낸 것 이상의 세종시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