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실적이 저조해 지역사회 기여가 미미한데다 운영 또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센터장은 출장시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윤 의원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법인으로서 국비와 시비 등 국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창업,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실적은 보잘 것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국비 60%, 시비 40%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비 50여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도 시 본예산에 10억원이, 추경예산에는 SB프라자 이전비용 9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세종지역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은 초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센터에서 제출한 창업보육지원 자료를 보면, 세종지역 관내 지원기업은 31개인 반면 서울, 대구, 인천 등 세종시외 지역은 두배에 달하는 60여개에 달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투자유치 역시 25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남 1,032억원, 제주 841억원, 대전 738억원에 견줘봤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마저도 세종이 아닌 관외 기업 실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장의 자질도 도마에 올랐다.
2015년 6월 센터장으로 취임한 최길성(55) 센터장은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세종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감사 결과 센터장은 자신의 승용차를 조치원 센터에 두고,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자택으로 퇴근을 하는 등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1회에 걸쳐 6082km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의 방만한 운영은 중기부 감사에서도 적발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0여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15억에 상당하는 사업 대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고만 한 채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사업비를 비교 견적도 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 하는 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 검사 검수도 않고 선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중기부 감사관실은 이런 수의 계약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반 공무원이라면 파면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 센터장은 지난해 말 ‘글로벌 펀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와 핀란드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권과 호텔비 등 일비 규정을, 장관급에 준해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미 퇴직한 직원과 민간인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두 사람에게 용역회사를 통해 숙박비와 식비, 항공료 등 6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중기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윤 의원은 "이는 명백한 예산 부당 사용으로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센터 조직도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센터장만 빼고 직원 20명 전원이 센터를 떠나는 등 조직이 불안정하다"며 "창조경제센터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일자리 파괴센터'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센터장의 임면권이 중기부 장관에게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과연 이런 센터가 더 이상 존재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든다. 센터 이전 비용으로 9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와 협의해 시에서 적절한 감독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중기부와 협의해서 제도적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