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춘희, 행정수도 개헌무산 남 탓만”
자유한국당 “이춘희, 행정수도 개헌무산 남 탓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4.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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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논평 통해 비난, “국민투표법 무산됐다고 남 탓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치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춘희 시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행정수도 개헌이 무산되었다며 정치권의 정쟁으로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 시장의 말처럼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라며 "그렇지만 국회에서 세종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야 할 사람은 바로 세종시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은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인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마치 개헌의 선결조건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이춘희 시장은 현재의 대통령 개헌안처럼 법률위임으로 개헌을 진행하자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되면, 결국 '행정수도=세종 명문화'는 이루지 못한다. 이춘희 시장은 현 개헌안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민투표법이 무산됐다고 남 탓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고 일갈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역시 ‘행정수도=세종’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점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수도는 서울로 하고 그 기능을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다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법률위임이란 애매한 표현이 아닌 헌법에 수도의 기능을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이 법률위임에 비하면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세종시민께 우리 당의 잘못한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 그리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의 세종시 정체와 문제에 대한 부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세종시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게 된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 초당적으로 협력,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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