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가 정부와 야당에 ‘행정수도 개헌 추진’을 분명히 할 것을 경고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 최정수)는 2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시절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을 약속했지만, 이날 분명하게 확약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지난해 10월 26일 행안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에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누락된 데 이어, 1일 대통령 발언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이 표명되지 않은 것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핵도시로 태어난 만큼, 정치권과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의 완결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개헌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점도 높이 샀다.
또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에서 민주당 개헌안에 행정수도 신설 조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해서도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확실성을 놓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 당론으로 결정지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으로 지방분권 공화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