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행정수도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는 1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일보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세종혁신도시포럼’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세종시 위상이 낮아져 균형발전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는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최 교수는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적 접근을 통해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로, 개헌 없이는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는 “현재로써는 국민적 합의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 정치적 대타협에 맞기는 것이 최선”이라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늦더라도 확실한 길을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미이전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수) 추가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차근차근 균형발전의 실적을 쌓고, 타 지역과의 상생관계를 확립한다면 정치권의 수도 이전 합의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민원 광주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상봉 고려대 교수, 황희연 충북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주변도시와의 상생 노력’, ‘광역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기구 운영’,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기업, 시민, 사회, 언론 등 모든 혁신주체들이 참여해 소통하고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의 맏형인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이자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맏형도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혁신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착공 11년을 맞은 행복도시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기관이 이전해 오고,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행정도시가 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