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업 보조금 지역별 차등 지원키로
영·호남 등 원거리지역에 '플러스 알파'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위기를 맞고 있는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앞으로 더 힘겨워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수도권에서 더 멀리 있는 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은 지방투자보조금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대한 배려로 보조금의 충남 집중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와 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 보조 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의 5% 미만인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지원 저조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대상 지역에 대한 국비 매칭비율(중소기업 기준)을 현행 75대 25에서 5%포인트 확대해 80대 20의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입지보조와 설비투자보조도 각각 5%포인트 늘려 보조금 지원 비율을 각각 45%와 15% 수준으로 올려 지원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수도권 중견기업이 원거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의 30%, 투자보조금의 10%를 지원한다.
충남과 강원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선 입지보조금이 없고 투자보조금만 5%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충청권과 강원권에 집중된 보조금 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직격탄을 맞은 충남의 기업유치는 이번 조치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기업이전 보조금 제도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될 경우 충남은 기업이전 입지 경쟁에서 그만큼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충남이 가진 입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속단할 수 없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차등 지원도 점점 강화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충남의 기업유치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경부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과 지역별 조조금 선(先)배분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보조금 지원이 0원이었던 부산과 대구에 각각 78억 원과 54억 원이 배정되는 등 보조금 지원이 미미했던 지역도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면서 충청·강원권의 보조금 비율은 2010년 57.5%에서 지난해 40.7% 수준까지 떨어졌다.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 실적은 2000년 3건에서 시작해 2007년 37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292건, 2009년 282건, 2010년 200건, 지난해 80여 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차등지원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맞물린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