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지정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세종특별자치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서울시 117개, 인천시 7개, 경기도 28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6개 기관만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을 뿐, 나머지 기관에 대해선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로,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5만 8천명에 달한다. 다만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이전제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은 154개였고 이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이전율은 92.8%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