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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1 월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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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사업 개선책 없을까', 토론회 열린다이해찬 의원 10일 국회 의원회관서, 통행료 인하 및 국민 중심 제도개선 논의
신도성 기자  |  huje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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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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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민자도로 사업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을 주제로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자도로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통행료 인하와 최소수입보장제도(MRG) 개선방안 등 국민 중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운영 도로에 비해 평균 1.7배 높아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MRG로 인해 2016년에만 3,627억 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등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는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의 사회로, 염규옥 도원회계법인 전무이사가 “민자도로 운영실태와 수익구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및 MRG 개선방안”, 김진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가 “민간투자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사업개발처장, 국민연금공단 김상민 대체투자관리팀장,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투자지원과장, 기획재정부 조규산 민자사업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해찬ㆍ박광온ㆍ이원욱ㆍ강훈식ㆍ황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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