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사업 개선책 없을까', 토론회 열린다 - 세종의소리
세종의소리
2017.10.22 일 23:46
소식정치
'민자도로 사업 개선책 없을까', 토론회 열린다이해찬 의원 10일 국회 의원회관서, 통행료 인하 및 국민 중심 제도개선 논의
신도성 기자  |  hujeo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9  16:48: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해찬 의원

민자도로 사업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을 주제로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자도로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통행료 인하와 최소수입보장제도(MRG) 개선방안 등 국민 중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운영 도로에 비해 평균 1.7배 높아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MRG로 인해 2016년에만 3,627억 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등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는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의 사회로, 염규옥 도원회계법인 전무이사가 “민자도로 운영실태와 수익구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및 MRG 개선방안”, 김진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가 “민간투자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사업개발처장, 국민연금공단 김상민 대체투자관리팀장,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투자지원과장, 기획재정부 조규산 민자사업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해찬ㆍ박광온ㆍ이원욱ㆍ강훈식ㆍ황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신도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아랫분 이런 댓글 좀 올리지 맙시

나름 세종의소리가 살아남는 방법인

시민운동가??? 지나가는 금개구리

사필귀정 이런 벌금을 내는 것은

세종시는 목표만 있지 그에 따른

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을 세종교통

나는 이자를 잘안다. 세종시 큰일

진짜로 세종의 소리 변한게 없네요

이런일이 발생하는대도 세종시민 참

진정한 소상공인은 누구인가? 진정
신문사소개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58  |  대표전화 : 044-904-5151  |  팩스 : 044-904-5150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2  |  발행인 : 유동임  |  편집인 : 김중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규  |  등록일자 : 2011년 11월 14일
Copyright 2011 세종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j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