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세종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관련 교사 5명 중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지난 2015년 모 어린이집 사건(현재 대법원 상고 중) 이후 2년여 만. 학대 의혹을 엄중하게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9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소재 A어린이집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 2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사건에 연루됐던 나머지 4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며 "관련자 중 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C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자녀 D군(남, 만 3세)이 등원을 거부하고 떼를 쓰는 등 아동 학대 정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교사들과 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이의 뺨과 턱 등을 때리거나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며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시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즉각 학부모들의 공분이 일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는 세종경찰서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의혹을 엄중하게 수사해 어린이집을 행정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위원단 회의를 거쳐 "일부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와 다른 원아들 및 학부모 진술 등을 토대로 교사 1명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피해 학부모는 미진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이뤄졌는데도 경찰이 1명만 기소한 것은 안이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여론에 밀려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아동 학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경찰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
특히 학부모 C씨는 어린이집에서 입수한 CCTV 영상을 피해 사실만이 부각되도록 자막과 함께 편집,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상에 게시하면서 마치 여론전을 펴는듯한 모습도 보였다.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영상 유포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대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학부모 C씨가 주장하는 학대 의심 정황 중 대부분은 C씨의 자녀가 다른 아이를 먼저 괴롭히자,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확인되고 있다. 말썽을 피운 아이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다.
영상을 본 한 시민은 "아동 학대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해당 영상만을 봤을 때 학대라고 단정짓기엔 애매한 것도 사실"이라며 "학대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 역시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것은 너무하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 C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C씨가 영상을 유포한데다, C씨의 친인척이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측은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이후 원생들이 대거 그만두면서 현재 문을 닫은 상황. 어린이집이 최종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