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2단계(안성∼세종) 구간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과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과정이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 간 KDI에서 진행해 온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1단계 서울∼안성(71㎞)과 2단계 안성∼세종(66㎞) 등 2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된다.
서울∼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나중에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조사를 마친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6년여 간 표류한 끝에 지난 2015년 11월에야 현재 노선안으로 확정됐다. 2022년 개통하는 1단계 구간은 5조 3천억 원, 2025년 개통하는 2단계 구간은 2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세종~안성 구간의 조기 개통을 위해 천안·안성·용인시와 공조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조기 개통을 위해 정부의 실시계획 등 사전 인허가 절차 단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3월 전담팀(6명)을 발족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바 있어, 앞으로의 남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서울 통행시간이 7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8,400억원의 편익 발생과 함께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조기 완공은 세종시의 기능 조기 안정화와 함께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