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종에 오면 왜 안 돼? - 세종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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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6 월 14:11
오피니언칼럼
청와대가 세종에 오면 왜 안 돼?[김선미칼럼]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까
김선미  |  sjsori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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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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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편집위원

세종시에 내려진 꽃뱀 주의보?

세종시 '꽃뱀' 경보…"외로운 공무원 오빠 노린다“

"혼자 밥 먹지 마라", 세종시 공무원에 꽃뱀 주의보

혼자 내려가는 공무원 노리고 전국 꽃뱀들, 세종시로 총집결?

이게 뭔 소리냐고? 중앙행정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자 서울에 본사를 둔 소위 중앙언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유수 언론매체들이 쏟아낸, 3류 황색잡지에나 등장할 법한 기사 제목들이다. 직장이 ‘강제’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나홀로 공무원이 늘자 이들을 노리는 꽃뱀들이 세종시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다. 전국에 결집한 꽃뱀들 때문에 원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기사까지 등장했다. 국가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비전의 결과물로 탄생한 세종시가 위헌 결정으로 반쪽으로 출범한 것도 모자라 졸지에 꽃뱀 소굴이 된 것이다.

입에 담기도 차마 민망한 ‘세종시 꽃뱀’ 기사는 최근에는 잠잠하지만 정부세종청사가 출범한 2012년 이후 2-3년 동안 심심하면 등장한 단골 메뉴였다. 이런 유의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 과장을 넘는 내용들의 반복은 결국 세종시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다.

세종시 공무원은 출장 중...길국장 길과장

‘계륵(鷄肋)’이 돼 버린 세종시

세종 이전 뒤 정책 품질 떨어져

업계와 소통·대면 횟수 줄어 갈라파고스화

세종시 공무원 76%, 출장 비효율성 증가

실·국장 주당 4~5일, 과장·서기관은 주당 3~4일 출장

잦은 출장으로 인한 심각한 업무 공백

세종공무원 출장비만 한 해 150억 원 이상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통근버스에만 연간 142억원

눈치 챘겠지만 중앙언론들이 틈만 나면 쏟아내는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성토하는 내용들이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고장 난 레코드처럼 세종시의 비효율이 도마에 오른다. 이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세종시는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형도시인 것이다. 중앙언론에 비춰진 세종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적이 거의 없다. 아니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첫 삽을 뜬지 10년이 넘도록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끊임없는 행정 비효율성 부각, 행정도시 백지화 의도?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올 수 없도록 하고 일부 정부부처가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도록 만들었을 때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었다. 절름발이 도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가 그토록 문제라면 세종시를 폐기하든가, 아니면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해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면 된다. 행정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지 제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 세종 분원 설치가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으나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도, 실현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국회 분원 설치는커녕 비록 법적인 제한 때문에 행정중심도시로서 완전체가 되는 일이 당장은 어렵다 해도 세종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현하는 일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실현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비효율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청와대가 세종시로 오면 안된다는 논리는 자체가 모순이다.<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행정수도 추진 시민대표들과 간담회 모습>

장미대선 앞두고 세종시=행정수도 청신호

다행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유력 정당 후보들이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다. 각 후보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절름발이’ 세종시를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여론조사 1,2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새 헌법에 명시할 것임을 약속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행정수도 완성 가능성에 한발자국 가까워졌다. 하지만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1,2,3당 후보들이 모두 약속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종시=행정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놓여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개헌안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국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서 보았듯 서울중심 주의의 반대여론은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다. 지역의 결집된 역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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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국가 핵심정책중 하나입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에

이 모 사무관님.. 화이팅 입니다

늘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두분

차를 타고 지나다니며 '상상놀부팜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성품 잘

수고많으셨습니다

기자님 칼럼보고 먹고왔는데....

제가 직접 먹어봤어요. 추천해도

전의면에 살면서 이제야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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