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19대 대선 세종시 공약'을 확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건의한다.
이춘희 시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 ▲교통망 확충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자족도시 실현 ▲문화‧복지 기반 확충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안한 주요 대선 공약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것은 '세종시=행정수도'다.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고, 대선 이후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에 잔류중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도 세종시로 조속히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도 공약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KTX 세종역 신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수도권과 세종시의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한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이 필요하다는 것. 당초 ‘세종~서울 고속도로’는 안성~서울구간이 2022년, 세종~안성구간이 2025년 개통으로 계획됐지만, 전 구간을 2022년 개통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권 동서연결 고속도로 중 ‘공주~세종~청주’ 구간 조기 건설도 시급하다는 입장.
'세종형 자치모델' 성공을 위해 입법․조직․재정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헌안에 ▲지방분권 국가 천명,▲‘지방정부’ 명칭 사용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등 지방정부가 주장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청이 수행중인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세종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
아울러 ‘자족도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첨단산업과 대학 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대덕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까지 확장하는 등 기능지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 행정대학원 및 KAIST 융합 의과학대학원 등 우수대학 유치도 꼭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늦어진 ‘문화․복지 시설’을 조속히 확충,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사박물관을 조기 건립 ▲충청권 이남의 암환자 관리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암센터분원 설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종합운동장 조기 착공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발표한 주요 사업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에 반영해 꼭 추진하도록 정부 부처 및 정치권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