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올해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2017년도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8개교를 추가(신설)해 총 19개교에 지원한다.

올해는 밀집형·연합형·진로형·연계형 등 사업유형별로 1~3천만원까지 총 3억 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혜택을 받는 학교와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3개교, 585명이던 데에서 → ▲2013년 7개교, 723명 → ▲2014년 7개교, 766명 → ▲2015년 10개교, 971명 → ▲2016년 11개교, 1075명까지 확대됐다.

특히, 읍면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업학교를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밀집된 동지역 학교까지 확대 지정하고, 전담인력(교육복지사) 2명을 신규채용․배치하고 있다.

사업비의 일부 중 의식주, 위생, 건강 등 학생의 기본적 욕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생맞춤지원비(총사업비의 5%이내)로 편성해 현물 지원도 가능하게 하고, 일반학생도 30%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교육복지 혜택이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비사업학교를 대상으로는 자발적 제자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인 '사제동행 행복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4월중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60개 교실에 각각 1백만원 씩 총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항목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도 고교학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6%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지원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학비전액과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신입생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대상학생 중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지원

올해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 110대(1억 4500만원)와 인터넷통신비를 600가구(1억 2600만원)에 지원한다. 그간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각 가정에 보급된 컴퓨터에 대해, 올해부터는 유지보수(1100만원)도 지원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세종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범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최상의 교육정보화 서비스를 통해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교복구입비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교복이외에 체육복(동․복)구입비까지 지원하게 된다.

조례개정안이 지난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차 추경 시 필요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복 및 체육복구입비까지 지원하는 곳은 세종교육청이 유일하다.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지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과정비는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모든 유아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다른 보육료, 양육수당 등과의 중복지원 및 장기결석 유아에 대한 과다지급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16.12.20.)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학부모들의 보육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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