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이하 준비위)는 14일 오후 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중핵으로 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지방살리기 3대 정책으로 추진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외면되고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준비위는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본부 결성대회를 조속히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본부가 결성되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국책연구단지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대통령 후보에게 행정수도 개헌 공약 채택 요구 ▲대통령 후보에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질의서 발송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개최 등 오는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행정수도가 공론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준비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세종시민 및 단체의 참여를 호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국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가칭)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에는 세종신도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세종시주민생계조합, 세종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행정도시정상추진청원군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