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해 점차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42,916명)→ 2015년 11.5%(44,018명)→ 2016년 11.4%(43,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줄곧 제자리걸음이었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늘었다. 2014년 46.5%(19,969명)에서→ 2015년 45.0%(19,794명)로 감소했다가→ 2016년 48.6%(21,118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세종의 경우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5.1%(65명)→2015년 4.4%(84명)→2016년 5.9%(138명)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도 2014년 27.7%(18명)→2015년 35.7%(30명)→2016년 28.3%(39명)로 나타나 이 역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학부모와 학생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보다는 정규 교사가 담임이 되길 바라고 있는 만큼, 세종시 교육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낫다는 반증인 셈이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9.6%), 경북(55.9%), 대전(54.0%) 순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을 옥죄니 기간제 교사 현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교사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 교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