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세종시에 입주한 시점에서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느냐, 전체 이전을 하느냐를 놓고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과 서울대 캠퍼스 이전까지 거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군본부의 계룡대 이전과 정부3청사 대전 둔산 건립 등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렵게 탄생되어 계룡산 시대의 진행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백지화 하려고 해, 혼선을 빚으며 세종시 건설이 탄력을 잃어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 건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예산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난 9월 10일 열린 세종시 정상추진 워크숍에서 지적됐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2조 예산 중 8조 만 투입되는 늑장을 부리고 있어 안타깝다. 단적인 예로 2011년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평균 집행률이 1.2%(총 예산 362억4200만원 중 4억1900만원 집행)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과도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나라의 행정수도가 옮기는 데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감정이 개입된다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왕 하려거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데 뭔가 떨떠름한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임기 전에 오시라고 해도 뭐가 그리 서운한지 대전시 등 옆 동네만 들린 다음 비켜가고 있어 “혹시나” 했다가 “역시”하며 실망할 뿐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도 지난 9월 10일 세종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설치법의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 설치법 개정 및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철폐,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대선후보들의 대국민 협약 체결 등을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10여 개 지역 대표와 시민단체 6개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2 지방주권 확립을 위한 세종 선언’을 통해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정책 목표인 지방 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정부 60% 이상 세종시에 입지하는 만큼 국정 운영 시스템 조정 뒤따라야
같은 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상추진 워크숍’에서도 중앙정부 기관의 60% 이상이 세종시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행정수도가 되는 만큼 기능보강과 국정운영 시스템 조정이 뒤따라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백번 타당한 말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워크숍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권 도시 자체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되며, 세종시도 지역 특혜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 예정, 잔여지역의 통합,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의 지정, 수정 논쟁을 둘러싼 갈등 분출 등이 기본 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한다고 전제, 잔여지역의 통합으로 행정도시의 공간 구조, 즉 6대 기능지구의 재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세종시는 지적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조 교수는 또한 행정수도의 기능보강과 국정 운영시스템 조정과 관련, 이미 이전이 확정된 9부2처1실 1위원회 외에 통일부, 외교 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여성가족부 등 나머지 부처의 세종시로의 이전 문제와 청와대, 국회, 대법원 분원 설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서울에 남은 부처 이전은 국가 중추 기능 강화와 함께 세종시로 중앙 부처 집적을 통한 서울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서울을 수도로 규정한 헌재 결정과 상치될 수 있어 법률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을 우선 설치하여 세종시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이 불붙을 전망이어서 세종시로서는 금상첨화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세종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외친 데 이어, 새누리당이 ‘서울대 세종시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천이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는 2030년까지 4명의 대통령이 탄생된다. 이 시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건설 중인 세종시가 새로운 행정수도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세종시 설치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딴지를 거는 대툥령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통일 이후까지 대한민국의 수도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을 바쳐 건물 하나, 길 하나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하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울을 대신하는 신행정수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이팅,ㅡㅡㅡㅡㅎ ㅎ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