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박두희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 낸 ‘징계(감봉 3개월) 처분’과 ‘강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징계 처분은 ‘기각’으로, 강임 처분은 ‘인용(취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박 전 교장이 지난 2014년 공개모집 당시 교장으로 선발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서류인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한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표절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명백해졌다"면서 "또한 ‘강임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취소)’한 것은 ‘죄는 있지만 교장의 직위와 임기는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모순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임용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법적인 상식을 뒤집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박 전 교장은 교장 공개모집 당시 지원 서류가 표절로 판정되었을 시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이 사태가 발생하자 표절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다"면서 "게다가 소속 교원을 시켜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하고 서류 작성일을 조작하게 하는 등 그 어떠한 반성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를 육성하겠다는 세종과학예술학교 교장이 ‘표절’과 공문서 폐기․ 조작이라는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일삼았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느 누구의 부정과 비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세종교육청은 박 전 교장이 학교장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박 전 교장이 교육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학교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스스로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