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에 휘말린 세종시, 총선 후유증인가
송사에 휘말린 세종시, 총선 후유증인가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6.05.11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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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2건 중 고소, 피고소인으로 법적인 문제에 적극 대처

   세종시가 총선이 끝나면서 고소, 또는 피고소인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세종시가 총선이 끝나면서 때 아닌 송사(訟事)에 휘말리고 있다.

진행 중인 고소, 또는 고발 건은 2건으로 이 중 한 건은 세종시 부시장이 고소인, 다른 하나는 세종시장이 피고소인으로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신청으로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얻어내는 등 잇단 법적인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시 모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부시장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 관련 부정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지난 달 22일 언론중재위원회 대전 중재부를 통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합의했다.

김재근 대변인 명의로 진행된 조정 합의서에서는 기사에서 제기됐던 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관련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짜 맞추기나 명단 외부 유출, 업체 선정과장의 비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H 부시장이 특정업체와 뒷거래를 했다는 보도는 근거 없는 제보로 밝혀졌다는 반론문을 확정했다.

세종시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에 이어 기사에서 지목된 H부시장인 한경호 부시장 명의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을 대전지검에 제출, 고소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세종시에서는 고소를 일찌감치 준비했으나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총선 이후에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가 피고소인이 된 사건은 현재 세종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흥수 더 민주당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석종근 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대표는 지난 달 1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 이용 방식을 문제 삼아 이춘희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출마자들의 브리핑 룸 이용을 '후보자 별로 1회로 제한'한 것이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석종근 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대표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세종시가 후보자 별로 1회씩만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신진 후보자들의 정치활동을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제기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세종시 입장을 대변할 생각”이라며 “특히, 잘못된 언론 보도는 해명과 함께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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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6-05-11 14:06:09
아니 부시장이 신문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
그런데 그 신문사가 어디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혹시 실형을 받는 거는 아닌지?
아님 벌금형이 되려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