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둘러싼 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해 이미 결정된 예정 구역의 건설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 보완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앙 정부 기관의 60% 이상이 세종시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행정수도가 되는 만큼 기능보강과 국정운영 시스템 조정이 뒤따라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가 1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세종시 정상 추진 워크 숍’에서 단국대 조명래 교수가 발표한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권 도시 자체 논의로 그쳐서는 안 되며 세종시도 지역 특혜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교수는 예정, 잔여지역의 통합,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의 지정, 수정 논쟁을 둘러싼 갈등 분출 등이 기본 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한다고 전제, 잔여지역의 통합으로 행정도시의 공간 구조, 즉 6대 기능지구의 재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정지역의 건설이 초기 단계에 있어 세종시의 행정권역에 속하게 됨으로써 조정해야할 행정도시의 공간 구조나 토지이용계획 등은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의 기능보강과 국정 운영시스템 조정과 관련, 조교수는 이미 이전이 확정된 9부2처1실 1위원회 외에 통일부, 외교 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여성가족부 등 나머지 부처의 세종시로 이전문제와 청와대, 국회, 대법원 분원 설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남은 부처 이전은 국가 중추 기능 강화와 함께 세종시로 중앙 부처 집적을 통한 서울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서울을 수도로 규정한 헌재 결정과 상치될 수 있어 법률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로 세종시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도시로의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조 교수는 주민참여 강화, 근린 자치로 일원화 등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과 지방 자치법을 동시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조교수는 자족성 확충을 위해 ▲정부 기관의 입지와 관련된 공공 행정 및 공공 서비스등과 관련 업종과 기능 집적 ▲세종시의 탁월한 문화 환경을 활용하는 고차의 예술문화, 지식산업, 국제 비즈니스, 의료 복지, 레저 관광, 첨단 농업 등의 집적 ▲첨단 과학 관련 활동 집적과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내세웠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2세션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3 세션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 세종시의 정상 건설과 균형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