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바짝 고삐를 당겼던 공직자 기강이 3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흐트러진 모습이 나타나 기강확립을 위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기강해이는 공직자 상하 간에 위계질서 무시와 공사를 미끼로 한 금품 요구, 그리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일벌백계를 위한 감사기능 강화와 정신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업체 대표는 “세종시에 정신나간 공무원이 있다” 며 “사람을 보내 ‘공사를 줄테니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타진해왔다”고 말했다. 물론 표현은 은밀하고 완곡했지만 업체 측에서 들을 때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 대표는 이 건과 관련, 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세종시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찍히면 나만 어렵게 된다” 며 조심스럽게 발언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공사와 관련한 잡음은 사실 여부를 떠나 얼마든지 있다.
세종시 사업을 따내지 못한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의혹이 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난 번 없었던 일로 된 ‘공동구 관리 업체 입찰 자격’이 한 예가 되고 있다. 업무 성격상 엄격하게 전문성을 따져야 할 자격제한은 커녕 터널관리업체를 포함시켜 공동구 관리업체의 반발로 백지화되기도 했다.
세종시 공동구 관리는 시행사인 LH에서 맡는 직접 관리 형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재하청이나 다름없어 공사 부실 여부와 유사 시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 상하 간에 불협화음도 공직 기강 해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보고서 작성에 무게를 둔 업무에 반발한 직원이 상급자에게 드러내놓고 대들어 세종시 공직자 간에 화제가 됐다. 일시적인 감정 충돌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직무를 엄정하게 구분하지 못한 상급자와 여기에 불만을 품은 하급자가 우발적인 행동으로 반항한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뿐 만 아니다.
이미 인사 조치로 매듭이 지어진 사건이지만 자신이 관할하는 기관에 아내가 취업한 사건도 물의를 일으켰다. 절차의 공정성이나 법적인 문제를 떠나 도덕적으로 하지 않았어야 했던 일이었다.
게다가 시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성과급 나눠먹기도 공직자 기강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었다. 물론 성과급을 주기 위한 평가 기준의 애매모호한 점도 있지만 행정의 최고 책임자의 의중이 실려있는 정책을 일선에서 무시했다는 점에서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문책성 인사로 결론이 났지만 무사안일한 관행 답습에 경종이 되었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직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2대 세종시장이 취임하면서 더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입과 대전시,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공직자, 그리고 연기군 출신 등이 한데 얽혀 세종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공복(公僕)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잘못된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나쁜 구성원이 5% 정도는 있고 이들이 조직 전체를 욕먹게 만든다.
세종시에 기강을 흐리는 5%가 있다면 3%로 낮추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드러난 사례만 열거했지만 세종시에서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