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대략 50명당 공무원이 1명이 되는 셈이다. 60~70년대만 해도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공무원 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중엔 자긍심이 지나쳐 어깨에 힘이 들어간 분도 많다. 문제는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을 힘 빠지게 하는 불량한 부패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조직이 점점 커지는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공직자 비리가 최근 4년간 5배가 늘었다는 통계수치를 보면, 마치 국민의 혈세를 거두어 운영 중인 생선가게에 고양이같은 직원이 급증하는 꼴과 같다.

그래서 요즘 공직 사회에서 화두로 등장하는 단어가 ‘공직 기강 확립’이다. 최근 대전에 위치한 문화재청 산하 모연구소의 소장이 제멋대로 출장 처리를 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됐다. 그 소장은 지난 2010년 8월 부임한 후 최근까지 상부 승인 없이 158일이나 무단출장을 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최근 점검한 바에 따르면 대전에서 근무 중인 그 공직자는 직속 상관인 문화재청 차장의 승인 없이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출장지에 잠시 머문 뒤 서울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참 공무원 생활하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

대낮 근무시간에 골프장 가서 실컷 놀다와도 무사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올 들어 감사원에서 충남대와 카이스트 일부 교수들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골프장을 드나드는 사실을 적발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힘들게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며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국민은 물론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무엇보다도 정부 서울청사와 과천청사 내 부처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 지리적 불편을 이유로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공무원 기강 해이와 복무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다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도 출범 1개월을 맞아 부정부패 척결 및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팔 걷고 나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세종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청렴지킴이제’를 운영하는 한편, ‘명예시민감사관제’‘올해의 청렴공무원 선발제도’ 등을 도입, 공직기강 확립에 올인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우선 ‘청렴지킴이제도’를 통해 1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작 단계부터 최종 준공 때까지 감사관실 직원이 진행상황을 확인·점검, 업체와 관계 공무원의 부패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함은 물론 부실시공을 막기로 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만 된다면 세종시에서 한국사회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 환경 등 전문 분야의 행정 경험자 20명 이내를 ‘명예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부당사항 제보 및 현장감사 때 참여토록 해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명예시민감사관제’는 관련 조례를 제정,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의 청렴공무원’을 선발 포상키로 했으며, 내부직원이 부패·비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제’도 운영키로 했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또한 세종시는 이 같은 제도 도입에 앞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이미 받았으며, 매일 업무시작 전 컴퓨터를 켤 때마다 반부패·부정을 강조하는 ‘청렴 주의보’를 팝업 창으로 띄워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개관천선은 물론 구태를 완전히 씻어내기를 세종시민으로 이름으로 요구한다.  

세종시교육청도 ‘7대 부패 취약분야’로 ‘계약 및 공사 관리’‘학교운동부 운영’‘급식 및 관리’‘방과후학교 운영’‘현장 학습’‘ 공무원 품위 손상’‘학생 성적관리’ 등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 집중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부패척결의지를 밝혔다.

교육청은 특히 교장이 퇴직을 앞둔 학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학교예산의 낭비와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된 감사인력풀제를 운영, 학교 별 주요 정책 및 교육지표 추진실태, 장학, 시설, 전산, 회계 등에 대한 감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앞에서 버젓이 부패를 저지르는 세상이었다.  

"낮술 먹고도 안하무인격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이제 더이상 봐줘선 안된다" 

이번에 세종시와 교육청이 밝힌 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훌륭하다. 요는 얼마만큼이나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다. 기존의 연기군청 시절 일부 공직자들이 민원인에게 안하무인격의 태도나 뇌물 수수, 대낮에 얼굴이 빨개지도록 술을 마시거나 하는 등의 몰상식적인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공무원은 바로 아웃시켜야 한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패사건으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는 등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패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비아냥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근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그 신호탄을 공직사회부터 쏘아 올려야 한다.

역사적으로 융성하는 나라와 패망하는 나라는 공직자의 근무 자세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서양에서 위세를 떨쳤던 대로마제국이 망할 때 어김없이 관료의 부패가 원인이 되었고, 구한말 매관매직하는 대한제국의 부패상도 나라 망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신 행정수도로 위상이 바뀐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확 바뀌어야 한다. 공직기강의 신호탄이라고 요란만 떨다가, 또 다시 말잔치에 그치는 불발탄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공직 기강 확립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한 언론으로서 세종의 소리도 소임을 다 할 것이다. 부정부패와 불의에 대해 저격수가 되어 매섭게 몰아붙이고 따질 것이다. 시민과 함께 복마전을 향해 정의사회 구현의 청량한 물줄기를 뿜어댈 것이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