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6일 환영 논평 “특별법에 힘 실어”
“나라 운영 구조 새롭게 설계할 중심축이 세종시임을 입증”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국가균형성장’ 차원의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6일 발표했다.
논평은 “더는 선거기간에만 나오는 구호가 아닌, 실천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시작된 것”이라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집무실 완공’ 공약 이행의 가시적 진전이며 ▲오래 누적돼 온 수도권 과밀-지방 소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국민적 염원에 대한 응답이고 ▲세종시를 단순한 균형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운영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중심축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기획위가 ‘세종 행정수도’를 ‘5극 3특’ 전략과 별도로 독립된 정책으로 다룰 만큼 중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발표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에 정치적·정책적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강준현 의원의 이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명문화하고, 실행 계획 수립·예정지 지정·범정부 추진기구 구성·특별회계 설치까지 포함한 종합적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논평은 ▲이제 세종 집무실 건립은 노무현의 꿈과 이재명의 약속이 맞물린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명령이며, 그 중심에 세종이 서 있다 ▲행정과 입법의 중심이 세종에 자리 잡을 때, 국정은 더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비로소 좁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 국회의 전면 이전까지 이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개혁적인 재설계”라며 “이제, 행정수도 완성의 결실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모두의 열망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