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5일 발표
"늦어진 건 계엄 탓(?)…“임기 내 건립 약속 지켜 신뢰 만들 것”
강주엽 청장 “토목·건축 공사 동시에… 공기 단축 방법들 개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정부가 조속히 설계공모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수현 위원장이 나선 이날 브리핑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조상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정치행정분과)이 함께 단상에 섰다.
박수현 위원장은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신속추진과제 선정 의미에 관해 “행정수도와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은 불신, 불안인데 그동안 많은 이유 때문에 사실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신뢰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늦어진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12·3 계엄과 6·3대선 때문에 늦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최근 발의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 차원으로 추진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추동해가는 과정에서, 당의 힘을 당력을 모아서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당 내에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엽 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혼합돼 이뤄지는 공사”라며 “공사기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많은 (토목공학적)방법들이 개발돼 있다”고 밝히고 “대선 공약,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차질 없이 완료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이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면적, 규모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은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과 설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국가상징구역의 도시 계획 과정에서 실제 행정 수도에 걸맞은 대통령실의 규모와 시설,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주엽 청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연 언론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유보지를 포함하면 청와대와 비슷한 면적에, 203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선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균형성장‘이라는 용어로 바꾸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비수도권으로 분산·배분하면서 지방 발전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랐고, 그동안 지방소멸이 이러한 속도를 10년 늦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배분된 자원과 기회가 지방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지방이 살 만한 곳이라고 하는 제반 요소가 함께 성장해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균형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