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량 감소로 경영난 심각한데 지자체 퇴출 실태조사 '이중고'
업계 "성실한 업체에도 큰 타격 과도한 행정처분 유보를" 호소
세종과 충남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들이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실태조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난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에서 부적격 전문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는 과(過)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불법업체 난립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전문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자본금 및 기술능력 미달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업계에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들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SOC 예산감소와 공공발주 물량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이미 충남에서만 올해 192개 업체가 폐업을 했으며, 전년대비 900억 원에 가까운 실적이 감소됐다. 전문건설업계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업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업종별로 2∼3억 원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열악한 경영상태와 악화되는 건설경기로 하도급을 위주로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내고자 성실한 업체에게도 과도한 법적용을 적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전문건설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는 충남도내 지자체에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 영위에 힘쓸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는 업체와 신규등록업체, 3년 평균 수주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보유현황, 기술자등록여부, 사무실, 장비 등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