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가 미국계 급식기업인 아라코를 구내식당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 공직자들이 이제 밥까지 외국제를 먹느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해 국내 대형 급식업체의 공공기관 급식 참여를 제한하자 외국계 기업만 수혜를 본 것으로 마치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우리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이번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선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안정행정부는 오는 12월 입주하는 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자로 미국에 본사를 둔 아라코를 선정했는데, 문제는 미국 대기업인 아라코가 이번 수주로 2016년 말까지 3년간 공무원 16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 2곳과 카페테리아 3곳, 소규모 매점 1곳의 운영을 맡게 됐고, 이 회사는 또한 현재 정부대전청사 구내식당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등 한국 내의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입찰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중소ㆍ중견 급식업체 지원 정책으로 286개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호출자가 제한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인 삼성에버랜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은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총 11개 중견 급식업체가 참여했으나 결국 승자는 미국 대기업인 아라코로 국내 대기업 규제 명분으로 외국계 업체만 덕을 보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라코는 연매출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 정부의 자국내 대기업 규제로 현재 다산콜센터점과 신용보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존 국내 기업이 운영하던 공공기관 급식시장을 차례로 잠식해 국내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요즘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마음으로 나라걱정을 하고 있다. 다름 아닌 국가 채무이다. 국가채무 1000조원 육박하는 만큼 ‘부채 공화국’을 벗어날 출구전략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금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강점기 국가채무갚기에 나섰고, 90년 말 국가부도사태에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한 점 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부채 1000조원 육박 부채공화국 벗어날 특단의 출구전략 절실

의원들은 "국가 재정상황은 국민 통합과 직결되며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국가재정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국가부채, 경제성장률, 재정지출구조, 재정준칙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가부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다는 통계적 착시에 빠져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나섰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입각할 경우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1000조원에 육박하며 GDP의 70%를 상회한다며, 국가부채 문제가 결코 여유 있게 즐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년 간격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책임하게 마구 예산을 낭비하는 철면피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중소업체 등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규제는 국내 진출이 어려웠던 글로벌 기업에 활로를 내준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획일적인 규제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세종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정부투자기관 지방 이전 목적이 지역 경제활성화인데 이에 반하여 거꾸로 지역업체를 도외시하고 서울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은 피땀 흘리며 김치찌개 먹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LA갈비 먹는가”

국내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정부가 정부청사의 구내식당 운영을 대전청사 뿐만이 아니라 세종청사까지 외국계 기업에게 넘겨준 것은 국가의 자존심에도 치명적인 일이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충청권에 소재한 정부세종청사를 아라코가 운영하면서 과연 충청권의 농수산물을 얼마나 사용하여 줄지도 의문시 된다. 쇠고기의 경우만 해도 값이 저렴한 LA갈비 등 미국산 농축산물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급식업체들은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투자기관들은 입주하는 지역업체에 한하여 구내식당 입찰(코레일 대전시 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시 업체,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 강원도 업체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반대로 다국적 기업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에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제라도 세종청사관리소는 이번 2단계 구내식당 업체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업체별 평가내역을 공개하여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외국기업에서 만들어준 식사를 하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건물에서 일본 스시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무리 글로벌시대라고 하지만 외국 브랜드가 계속 점령하는 것은 과정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감정상 문제가 많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와 관공서들이 외국 대기업이 차려주는 식사에 혼이 빠지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한국기업이 아닌 미국기업의 급식을 제공받으며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의도를 수정하여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입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기업의 손을 묶고 외국 대기업이 국내 시장을 싹슬이하게 만든다면 나라 빚을 크게 늘리는 일이고 제2의 이완용이 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