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22대 총선은 끝났다. 민심은 집권 여당을 심판했고, 야당은 승리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유권자들은 민심을 거슬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저항 의식이다. 우리 국민은 단기적으로는 잘못 판단도 한다. 그러나 길게 보면 반드시 바른 판단을 한다. 그 유전자 정신은 동학 농민 항쟁, 3·1 독립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거쳐 오면서 도도히 이어 온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민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이다. 민심은 곧 법철학의 근본이다.

이제부터 대통령과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는 민심과 협치를 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면 그 행위는 곧 천심을 거역하는 독재정치가 된다.

정치학자들은 흔히 ‘민주주의 제도는 최선은 아니지만 아직은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어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세계의 민주 선진국들은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가장 공인된 방법은 공직자들이 국민과 늘 협치하라는 것이다. 곧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치(Governance)이다. 그리고 그 협치의 방법 중 최선은 ‘숙의민주주의’이다.

이제 4·0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패배한 집권당이나 협치를 통해 민심과 함께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국민을 다스리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승리한 정당들은 이제 이겼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패배한 정당은 겸허히 민심을 받아드리고 더욱 겸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라. 유권자인 국민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법과 정책을 생산할 때 그 과정에 이해 당사자,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 하라. 곧 협치만이 최선의 정치이다.

외교의 꽃은 평화이고 정치의 꽃은 복지이다. 의·식·주, 교육, 문화, 복지, 돌봄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행복을 가장 큰 변수로 생각하라. 발전, 개발, 성장, 첨단 과학보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민주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라. 국가의 지향점을 ‘아메리칸드림’이 아니라 ‘유러피안 드림’ 쪽으로 가길 권한다.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라.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 시니어세종포럼 회장, 세종주민자치연구회장,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시지회고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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