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공약, 잘 살펴보자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공약, 잘 살펴보자
  • 김준식
  • 승인 2024.04.0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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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세종시 총선 후보자들의 노인복지 공약 비교 분석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없는 도시다. 사진은 금남면 사무소에서 열린 웰다잉 교육으로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세종시 금남면 사무소에서 열린 웰다잉 교육.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2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일이 사전투표 날이고 10일이 투표 날이다. 오늘부터 유권자들에게 선거공보가 배달된다. 선거공보를 자세히 보면 후보자의 인적 사항, 재산, 세금납부 실적이 자세히 나와 있고, 후보자 공약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다.

대개 한 명의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보를 꼼꼼히 읽어보는데 약 15분 정도 걸린다. 그러니 유력정당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 2~4명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읽어보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우리 유권자도 향후 4년 동안 나라의 일을 시킬 일꾼을 뽑는데 한 시간 정도는 기꺼이 수고를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 소득의 약 30% 정도(국민부담률)를 세금과 각종 공적 부담금으로 그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쓰게 한다. 그러니 믿을만한 일꾼인지를 잘 살펴보고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의 유수 대학들이나 기업들은 교수나 직원을 뽑을 때 적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에 걸쳐 여러 번의 면접을 하고 난 후에 뽑는다고 한다.

그렇게 하니 명문대학이 되고 세계적 기업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나라의 일꾼인 국회의원을 뽑는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나는 노인이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어떤 노인복지 공약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가능하면 ‘내가 당선되면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와 같은 추상적인 공약 말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살펴보았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 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살펴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2024, 4, 3일)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간병인 등록 및 자격 관리제 및 간병 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재택 의료센터 및 서비스 적용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절감분은 부식비에 사용토록 유연한 집행체계 구축

-중점돌봄군(6만 명) 대상으로 어르신 생활 지원 서비스(이동·세탁·가사·청소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 통한 재가 요양 서비스 개선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추진

어르신들의 주거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공원 등 유휴부지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파크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건강증진시설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 확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및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나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적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소득 32%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외로운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급 직제 신설 및 정부 전담 조직 설치, (),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등 주요 도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마련

 

 

 

 

그다음에는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노인복지 공약을 살펴보았다.

◆세종시 갑구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선거공보에서)

국민의 힘 유제화 후보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세종실버타운 조성

-보람종합복지센터 내 노인·장애인

위한 식당개설

-세종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관 내 노인대학 설립

◆세종시 을구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선거공보에서)

국민의 힘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개혁신당 이태환

-조치원읍 파크골프장3개 확대,전국대회유치

-장보기오아시스사업,어르신들이 언제나 신선식품을 드실수 있도록 함

-스마트 경로당 및 종합노인복지관 추진

-차별 없는 설계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입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치매에방교육 강화

-경로당 보조금 규정 개정

-은퇴자 평생학습 체계 구축

-은퇴 공무원 지식, 경험 활용을 위한 연구소 추진

 

2024년 4월 현재 세종시 유권자는 301,262명(3월 29일 행안부 기준)이다. 그중 60세 이상(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 이용 대상자) 유권자는 64,105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1%(전국평균 31.89%)이다. 65세 이상 인구도 43.069명이다.

어떤 정치학자는 ‘외교의 꽃은 평화이고, 정치의 꽃은 복지이다’라고 하였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이고 그중 약자들인 노인, 여성, 장애인, 이민자 등의 복지는 더욱 중요한 정치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비 노인이고, 예비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4월 5일과 10일 우리 세종시 노인들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공약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자.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노인복지관이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 시니어세종포럼 회장, 세종주민자치연구회장,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시지회고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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