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은 유권자 인식위에 지난 기간·소속· 정당·후보자 평가 필요
3월 28일부터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유권자들의 심판도 시작된다. 우리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4년간 국정을 맡길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나는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들을 선택하고 투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유권자라는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는 유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향후 4년간 일해 줄 일꾼을 뽑는 일이지 우리를 지배할 대감님을 뽑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투표는 일꾼을 뽑는 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뽑을 일꾼의 면접시험을 보는 기간이다.
두 번째는 일꾼을 뽑을 때는 그 일꾼(정당과 후보자)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해 왔는지? 일을 잘못했는지? 살펴보고 일을 잘했거나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선거는 지금까지 일꾼이 해 온 성과를 심판하는 일이다. 기업에서도 신규 직원을 뽑을 때나 재계약을 할 때 그가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세 번째는 일꾼의 소속 정당에 대한 평가이다. 국정은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정당을 통해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 보수적인 정당(右)인지, 진보적인 정당(左)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의 이념은 1 극좌 진보, 2 합리적인 진보, 3. 중도, 4 착한 보수, 5 극우 보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대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진보정당이 집권하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은 보수정당들이 집권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자유주의 정당을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사회복지나 평등을 주장하는 정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한다. 나는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진보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착한 보수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번째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이다. 후보자의 다양한 인성과 인격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그의 공약 이전에 지금 내세우는 공약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느냐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입신양명(立身揚名)만을 위해 살아오다 갑자기 국가와 민족, 아니면 공공의 선(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이거나 불가능한 일이다.
다섯 번째는 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다수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실행하는 정당이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이다. 즉 노인, 여성, 노동자, 농민, 성 소수자, 장애인, 이민자, 상공인, 전문직업인 등등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약을 내 건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치교육원을 설립해서 청소년기부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을 키워주는 정치교육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지연(地緣), 학연(學緣), 혈연(血緣) 등 연고주의는 한국 정치의 망령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 발전에 가장 장애가 연고주의 투표 성향일 것이다. 다시 말해 연고주의 투표를 한다고 유권자가 향후 4년 당선자에게 직접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쩌면 4년 내내 당선자의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후보자들은 곧 선거 포스터와 공보물을 작성할 것이고 선거 공보물은 유권자들의 가정으로 배송될 것이다. 평소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기만 하여도 좋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다.
모두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훌륭한 후보, 좋은 정당에 투표해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복지국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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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 시니어세종포럼 회장, 세종주민자치연구회장,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시지회고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