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LH 최고가 입찰→ 최고가 임대→ 전대미문의 상가 공실 발생”
“원인은 공공이 제공… LH 등 참여하는 펀드 조성, 공적 주체가 해결해야”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시갑 총선거 후보는 21일 “10년 뒤인 2034년까지 세종시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100만세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는 인구 유입이 정체돼, 도시발전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가 공실, 자족기능 부재, 철도교통 부재 등의 문제들은 결국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 인구 100만 명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인구 유입책으로 ▲정치행정수도 완성 ▲외교국제수도 세종 ▲미래경제수도 세종 ▲사통팔달 세종 ▲교육문화의료 거점 세종과, 브릿지 프로젝트인 ▲(가칭)세종 상가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김종민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정치행정수도 완성), 이게 방아쇠가 된다. 대통령이 세종시에 있으므로 (서울 광화문에 있는)외교부를 유치해야 한다. 외교부가 세종시로 오면 서울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종으로 옮겨오게 된다. 그러면 세종에 외교단지가 형성되고 외교국제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수도가 방아쇠가 되면 세종 인구 100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 상가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전담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한 뒤 “왜 비상대책기구를 만드느냐? 저는 이거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세종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획부동산 한 거 아니냐? 국가가 세종시민을 상대로 기획부동산을 한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후보는 “300만원짜리 땅을 3600만원에 팔고 나갔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다. 최고가 입찰을 한 것”이라며 “LH 최고가 입찰로 계속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고가(비싼 값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가 임대가 불가피하다. 인구는 없는데 고가 임대를 하니까 들어오지 않고 이러면서 이 정말로 전대미문의 이런 공실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실패이지만 그 원인은 공공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LH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도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 전담기구를 꼭 만들어서 LH, 세종시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시민들도 참여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LH가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펀드 조성에 같이 공동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전담해서 해결하는 공적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걸 무슨 상가연합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 세종시 공무원들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자영업연합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종민 후보는 “인구 유입을 가속화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 프로젝트로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꾀하고, 이와 함께 사통팔달 교통·대학 같은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면 된다. ‘미래경제수도 세종’은 행정도시를 넘어 경제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발전 계획을 다루는 프로젝트로 세종시 인구가 100만 명을 달성하는 자족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만세종’은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재차 강조한 뒤 “‘100만세종 프로젝트’를 통해 세종시의 인구가 100만을 달성, 대한민국 수도의 품격에 맞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현재 세종시 인구는 39만3243명이다.
세종시 안에서 면적 약 84㎢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는 현재 약 29만 명으로,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했다. 현재 6년 후 행복도시 인구 50만명 달성은 어려워 보여, 40만명이 현실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