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부자감세 나라살림 팽개친 결과, 세종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
전교조 세종지부 “단순한 교육청 요구 아냐… 교사·학생·보호자들 목소리”
교육부가 예년에 비해 75%나 깎아버린 지방교육재정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요구에,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들도 거들고 나섰다.
세종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8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최교진 교육감 편을 들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운영위원장 최병조)는 같은 날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은 진짜수도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재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동의를 거쳐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가 통과시켰고 ▲이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교육 자치 실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약속을 의미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성명은 이어 “느닷없이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이 872억원 수준인 반면, 올해 2월 말 확정된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해, 통상 연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세종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도 같은 날 ‘세종시 재정특례 무시하고 보정액 대폭삭감 단행한 교육부는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에 가세했다.
이 성명은 “교육부가 근거 제시 없이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은 세종 교육의 질도 1/4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산을 삭감해서 미래 세대를 쥐어짜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종시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준현 의원도 같은 날 ‘나라살림 내팽개친 윤석열정부, 세종시교부액·재정특례까지 내팽개쳐… 원상복귀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강준현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 및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의 성명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한 뒤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을 내팽개친 결과가 세종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생토론회 명목 아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의 총선용 공약 남발을 멈추고, 이제라도 세종시재정특례법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 재정특례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과 관련해, 세종시 정치권 및 총선 예비후보들의 공식반응은 8일 오후 4시 30분 현재 강준현 의원 외에는 없는 상태다.
한편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 7일 같은 취지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 예산을 7.5%나 줄이며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성난 목소리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 예산이 무려 6.9%나 삭감됐다는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가 묵살한 요구는 단순히 세종시교육청의 요구가 아니다. 공교육의 책임감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보장받고 싶은 세종 교사들과 학생·보호자들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