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군사과학연구소(연구소장 손승호)는 19일 대전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에서 육군협약 7개 대학 군사학과 운영협의회(실무회의장 건양대 윤형호 교수)와 공동 주관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초급간부 지원율 급락과 관련한 <軍 가산복무자 우수인력 획득 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 및 육군의 인력정책 및 정책연구 담당자와 건양대, 경남대, 대전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청주대 등 7개 육군협약대학 군사학과 교수 등 장교 양성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육군협약대학 운영협의회 의장대학 건양대 최임수 부총장에 의한 세미나 취지 설명과 함께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의 서면 환영사인 군 가산복무자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각종 예우 등과 관련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은 ▲창끝 전투력 강화를 위한 장교 양성 및 운영 Total Solution ▲우수 군 가산복무자 획득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 ▲우수 군 가산복무자 획득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등 최근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초급간부 지원율 급락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육군전투지휘훈련단 최승우 박사는 ‘장교 양성 및 운영 Total Solution’ 차원에서 육군협약대학 군사학과 경쟁력 강화 및 확대, 협약대학 중심으로 학군단 권역화 방안, 합동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성과정 통합 방안 등 지금까지 제시된 일반적인 관점을 과감히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ROTC 지원율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육군협약 7개 대학의 군사학과 학생들을 1학년부터 사관후보생으로서의 신분 보장 등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장차 전국 30여개 대학으로 확대하는데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수 군 가산복무자 획득을 위한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한 KIDA 권현진 박사는 우수인력 유인 및 양성 차원에서 방학 중 실시하는 입영훈련의 정형화, 재학 중에 후보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위 유지비 지급 등 사관후보생으로서의 예우를 위한 법제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현실화 등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능 성적 최저기준을 통과해야만 입학할 수 있는 육군협약대학 군사학과는 수능을 응시하지 않거나 내신 성적에 의한 수시 입학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지원조차 할 수 없기에 대학 수능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있는 선발 요강의 개선을 주장했다.
행정사법인 민행24대표 박준규 박사는 ‘우수 군 가산복무자 획득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주제로 법령 상의 제한사항을 지적하고 우수인력 모집을 위한 법령 개정 및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진행한 자유 토론 시간에도 장교후보생에 대한 신분보장과 품위유지비 지급, 장기복무 보장 및 확대 등의 아이디어와 함께 이같은 개선책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향후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군 가산복부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