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시비 21억 투입… 실증 구간 16곳 중 1곳만 유료 상용화
국토부 평가, C·E등급 성적표 받아… 서울시·경기 화성시와 대조
세종시가 지난 5년간 시비(市費) 20억8000만원을 들여 율주행 차량 실증사업을 벌여 왔지만, 관련기업 본사 유치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종지역 16개 자율주행 차량 노선 중 유료화 해 상용화한 곳은 단 한 곳뿐인 가운데, 기술개발 노력도 확인되지 않아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문제점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장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7곳으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으며,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다.
이 중 유료화 해 상용화 한 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곳뿐이다.
세종시의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 사업에 시비를 내어 매칭(협력)하는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는 것.
지난 5년간 세종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단 2번뿐이라고 했다.
도심 공원(세종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세종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인데, 현재는 도심 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이것도 올해 6월이면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전무하다고 이순열 의장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이다.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위 3곳이 전부라고 이순열 의장은 확인했다. 나머지 한 곳은 기업 오토노머스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세종)시청~국책연구단지’ 구간이다.
이처럼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국비와 시비 등 총 92억원이 투입됐고, 이 중 세종시 예산은 20억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세종시가 직접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을 주도했거나 성장시킨 사례는 사실상 찾기 힘들다고 이순열 의장은 꼬집었다.
세종시가 5년간 20억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도 의문투성이라고 했다.
이순열 의장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 ▲자율주행 관련 탈 세종 기업 현황 ▲실증 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 ▲이미 테스트 한 구간의 자율주행차 운영 및 도입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세종시 담당부서는 거부했다는 것.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이 31개라는, 한 줄로만 된 자료를 세종시의회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이 의장은 강조했다.
현재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오토노머스(a2z)와 언맨드솔루션, 포디투닷 3개 기업으로 오토노머스 본사는 경북 경산, 언맨드솔루션(중소기업)‧포디투닷(현대차 자회사)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
한편, 국토부가 2022년 상반기 이전 지정된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 지구 14곳을 평가해 발표한 가운데, 세종시는 C등급(충북-세종)과 E등급(세종)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 실증 중이고 경복궁~청와대·여의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부산시는 물류·화물 등 해상택시와 화물운송 실증 중이며, 경기 화성시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 협상도시로 선정돼 총 740억 예산이 투입된다.
화성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 응답 미니 셔틀,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 의장은 전했다.
이순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중인 BRT 구간(A2, A3) 노선을 제외하면 자율주행 차량을 찾기 힘들다”며 “무려 5년 가까이 12개 구간을 면밀히 선정해 실증까지 했지만, 상용화 실증 구간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참여한 기업마저 세종을 떠나지 않느냐”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기업 유치에 소극적이고, 지원과 투자는 물론 축적된 데이터조차 활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가 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아쉽다, 타 시·도는 세종시보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나 열매가 부실한 소위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피하려면, 이미 테스트가 진행된 구간에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