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제 설정과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주최한 이날 회견에서는 갈등과 대립, 정쟁과 극단의 정치를 종식하고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 집중,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의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중앙당 중심의 공천방식과 하향식 정치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와 정당설립의 민주화를 통해 분권형 선거 및 정당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8대 지방분권 균형발전 과제는 ▲메가시티 구축 및 특별자치도 체계화를 통한 분권형 국정 운영 체계 추진 ▲자치입법권 및 자치 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 자치법 개정 ▲지방세 비율 확대 및 국고 보조금 전환 등 자치재정권 확대 ▲주민참여 풀뿌리 주민자치제도화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시행 ▲지방대학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 역량 제고 ▲자립저, 독립적 자치경찰제 도입 ▲분권형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등이다.
특히, 메가시티와 관련, 충청권을 비롯한 권역별 체계 구축을 위해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 지역주도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를 실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늘리고 지방 거점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를 지원, 지방대학의 유연한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 학과 신·증설 및 비수도권 분교 통합을 추진하도록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비례대표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로 승자 독식의 구조에서 벗어나 협치와 타협의 국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 설립의 자유화로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 대표로 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고문이 참석했다. 박재율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이민원 지반분권운동 광주본부 상임대표, 강영봉 제주도민행동 상임대표, 이창용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참여 단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전북회의,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한국YMCA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방송협의회, 환경정의,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