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면담예정, 적극행정 실현요구
전교조 세종지부는 11일 교육부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때 수업공백을 줄이기 위한 '수업지원교사제도'를 축소하려한다며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올해 세종에 배치되는 한시적 기간제 수를 지난해에 견주어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였으며, 한시적 기간제가 계속 수업지원교사로 활용된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수업지원교사는 교사의 편의만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의 근무여건은 학생의 수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백 없는 수업,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며 "그동안 교사는 제한된 연가 사유, 과중한 수업 시수로 교체하기 어려운 시간표 등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종지역 수업지원교사는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7명, 중고등학교 19명 등 전체적으로 50~60명가량 배치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부의 압박과 한시적 기간제 축소 등으로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존폐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수업지원교사가 배치되지 못한다면 학교는 수업교체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교사는 예전처럼 ‘함부로’ 아파선 안 되는 초인적 일상 관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종시교육청은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전교조 세종지부는 수업지원교사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수업지원교사제도 유지를 위해 1월 16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면담을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할 것이면 곧 열릴 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것이지 면밀히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세종시교육청은 올해에도 수업지원교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