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예산, 땜질식 안 돼… 사전협의 없는 졸속적인 정책"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8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9조원 중 11조원을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편성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약 15%가량 줄어들어 지방교육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된다"며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중 약 11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재정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은 받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는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가 56%를 차지하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총예산액의 약 15%를 갑자기 줄인다면 결국 직접 교육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교육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정부는 202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5000억원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용해 대학교육에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 정책에 현재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추가로 투입될 재원마련 계획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특별교부금을 3%에서 3.8%로 상향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교부금은 더 줄어든 상황이지만 새로운 정책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도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 등 직접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늘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는 등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대책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준비하면서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 간의 재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없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졸속적인 것으로, 오히려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걱정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저출생 대책 예산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