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따라 총사업비 확정… 용역결과 나와야 후속절차 비로소 추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 중단 현상이 장기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성명은 “지난 5월에 진즉 완료됐어야 할 연구용역이 중단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 이대로 가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대통령실은 ‘관계기관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연구용역을 중단시킨 채, 어떻게 추진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지난 11월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김대기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5월부터 지금 11월이잖아요. 6개월간 멈추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실장이 “그건 거기까지는 저도……”라며 말끝을 흐린 점을 상기했다.
세종시당에 따르면 당시 홍성국 의원은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대기 실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3일 뒤인 11월 10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역이 왜 중단이 됐냐”고 묻자, 김대기 실장은 “금년에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실은 대통령실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서면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성명은 전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금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대기 실장은 28일 물러나고, 후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발탁됐다.
한편 성명은 “대통령 집무실 연구용역이 중요한 이유는 기능·규모 및 입지 등을 검토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만 확보됐다고 건립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후속절차가 비로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언반구 없이 사임하는 것은 무성의하다 못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재차 비판하고 “내년 1월 내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이 국가적 중대사인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두고 좌고우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