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호평… 성과급 2억원 확보"
충남 공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더좋은규제연구소와 함께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전략’ 기획세미나를 열고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지자체를 시상했다.
이번 평가는 올 한해동안 지자체별 중점 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지자체 협업 노력도,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등의 성과 등을 따졌다.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함께 아산시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성과급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공주시는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 3건의 규제가 수용되는 등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오원록 시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기업뿐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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