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한국에 바람직한 선거제에 대해 패널 토의,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의견을 물었다. 결과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라는 응답이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늘었다. 이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토론을 거치면서 현재의 선거제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게 각계각층 유권자의 대표성도 담보되고, 현재의 거대 양당 구조의 폐해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가 진행한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배분해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자신의 거주 지역과 인접한 KBS 본사나 4개 지역총국에서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론조사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정원 정수 등이다. 이 공론조사를 설계한 사람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이다.

이 공론 토론 과정에 참여한 참여단은 모두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기에 그 결과는 우리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금까지 선거제를 놓고, 병립형이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냐?를 놓고 자기들끼리 논쟁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과거 독재자가 일방적으로 임명했던 유신 국회의 기억과 각 정당이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운용했던 나쁜 기억이 남아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으로 다 망쳐버린 기억도 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을 못 담을 수 없듯이 좋은 제도를 한 두 가지 세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아예 막아 버려서는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 의석을 나누어 가지는 선거제이다. 가령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고 A당, B당, C당의 득표 비율이 각각 20%, 30%, 50%라면 A당, B당, C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포함해서 각각 60석, 90석, 150석이 되게 하는 선거제이다. 그러니 유권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국회 의석수의 절반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어느 한 정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회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초·중등교사 대표도 국회의원이 되고 노동자·농민 대표도 국회의원이 된다. 그래서 독일 국회는 우리처럼 특권층 인사들만 국회의원이 되어 민의를 무시하는 의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은 국회만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나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더구나 우리처럼 거대 중앙당을 가져야 정당이 가능한 게 아니라 작은 지역에서도 지역정당 설립이 자유롭고, 심지어 시민단체들도 자기들의 대표를 내세워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정치제도를 가진 독일은 통일도 했고 경제도 튼튼하다. 그리고 EU 정부에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정말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도 해야 한다.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중앙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협치가 아닌 통치를 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가 균형발전도, 민생복지도 어렵고, 인구소멸도 막을 수 없다.

어쩌면 다시 한번 제2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야 하고, 제2의 촛불혁명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의 정치로는 우리 한국은 한발 치도 더 나갈 수 없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 시니어세종포럼 회장, 세종주민자치연구회장,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시지회고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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