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22명, 경찰 1인당 12개교 담당… 215명 증원 필요
학폭심의위 참여, 예방교육·캠페인, 피해·가해학생 교육 등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마약과 도박 등과 같은 중범죄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SPO)를 도입한 가운데 초기에 1인당 담당학교 수는 10개교 수준이었으나, 올해 11월 현재 세종남부경찰서는 81개교를 단 4명이 맡아 1인당 20~21개교를 맡고 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단 2명으로 1명은 7개교를, 다른 1명은 15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종시 학교전담경찰관 6명 중 1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고, 1명은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단 4명이 10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1인당 평균 25~26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등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세종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에 최소 2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올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준법교육을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총 70개교에서 실시했다. 청소년 비행예방 순찰 및 유해환경 개선 교육청 합동 캠페인은 총 14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청·시청·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3회 했으며, 상시적으로 늘어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사안 조사과정에는 경찰이 참여할 수 없지만 학폭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증원 요청을 했으나 증원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전국 정원은 총 1022명으로 경찰관 1인당 평균 약 12개교를 맡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5000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학교 폭력과 교육현장의 학교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 요청에 반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5년 연속 줄어들고 있어, 이들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인 1237명 정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215명 경찰관 증원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부담과 정부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연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의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2.8개교까지 증가하는 바람에 현장 대처 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교전담경찰관을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으로 증원 배치할 것과, 학생과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해 장기 근무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퇴직 경찰관을 3∼5년간 학교에 배치해 교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학생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단 4명이 폭증하는 업무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