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이면 완공된다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언제 착공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해 지난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다, 반 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이 용역에 1억4400만원을 들여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입지, 규모, 기능, 총사업비, 추진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종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라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복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발표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인 지금, 설계를 착수해야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것.

하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입지·규모·기능·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돼 있다는 게 홍성국 의원의 지적. 이에 따라 정부가 공언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성국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라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했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엔 반영돼 있죠”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그거까지는 저도…”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잘 모르겠죠?”라고 한 뒤,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측은 대통령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이 훌쩍 넘었다”며 “이번 달 안에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백종락)도 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연구용역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락적 판단이거나 총선용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은 약속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 되었다. 더 이상 우물쭈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 2024년 정부예산안에는 1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지난해 나온 자료에는 현재의 청와대 건물 연면적 7만6193㎡를 적용한 공사비 2129억원에 부지 매입비 2245억원, 설계비 135억원 등 총사업비는 4593억원으로 제시돼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각각 발의한 뒤 병합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