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겸임(순회)교사가 대전과, 충남·북은 늘어 났지만, 세종시의 경우 상치교사는 한 명도 없고 겸임(순회)교사도 줄어들고 있다.

교육현장에 수십 년째 만연해 있는 이같은 상치교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이미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지난해 802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839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겸임(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지난해 6433명, 올해 6586명으로 확인됐다. 상치교사 해결책으로 겸임교사들도 적은 수치이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대전의 경우, 상치교사는 지난 2021년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3명, 올해 4명이며 겸임(순회)교사는 191명→208명→243명으로 급증했다.

충남은 지난 2021년 상치교사가 81명에서 작년 109명, 올해에는 114명으로 늘었고, 겸임교사는 476명→462명→412명으로 소폭 줄었다.

충북의 상치교사는 38명→43명→51명으로 늘었고, 겸임(순회)교사는 456명→513명→54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세종시 상치교사는 지난 3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겸임(순회)교사는 지난 2021년 108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23명으로 늘어났으나 올해 92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공을 포함해 2개 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리학 전공자가 물리, 통합사회 같은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수업과 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하는 전공 외 과목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시키고 내실 있는 현장지원을 위해 교과전담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522명이다. 이어 전북 2338명, 경북 195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주 15시간 이상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하루 2~3개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소속감 결여,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과 평가 등 차별을 겪어오고 있다.

특히 전북·경북과 같이 순회하는 학교마다 거리가 먼 경우 이동시간이 오래 걸려 휴식시간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순회교사도 늘려가고 있으나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하는 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 임용 감축 방침에 따라 상치교사와 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