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제한, 크기 제한 등에 일부 정당이 반대해 정하지는 못해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세종시 거리 곳곳에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크기·장수 제한 등 개선방안을 정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정치인 1인당 게시 현수막 장수 제한, 크기 제한 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일부 정당이 반대해 정해지지는 못했다.
세종시는 조례입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당들에게 통보했다.
시는 지난 20일 세종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세종시당 관계자,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현수막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정당 등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선을 가로막아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수막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홍보하면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정당 현수막 설치 위치, 수량 제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정당 관계자들도 정당 현수막 수량 제한 등에 긍정적 의견을 밝히는 동시에, 정당 현수막을 빙자한 불법 현수막 정비와 옥외광고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표준 규격 교육 실시 등을 요청했다는 것.
다만 정당 및 정치인 1인당 게시 현수막 장수 제한, 크기 제한 등에 대해 일부 정당 관계자가 반대해 개선안 도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조례입법을 통해 정당, 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제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