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우리 한국에서는 몇 번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용산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올해 여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런 대형 참사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들은 언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나면 곧 철저히 사고를 조사해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몇몇 하급 관리들만 처벌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공직자나 상급 책임자들은 형식적인 ‘유감’ 표시만 하고 끝낸다. 사고의 원인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이제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 줄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은 더는 없다. 그 후에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주체는 오직 NGO뿐이다. 지역 NGO, 법조 NGO, 인권 NGO 등등이다. 어쩌면 그 피해자 중에도 평소에는 NGO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비난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도 NGO들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길게 보면 일제강제징용피해자,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한국과 일본의 NGO가 먼저 나서서 도왔다.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았다.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똑같은 순서를 밟을 것이다.

NGO란 정부 기관이나 정부와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조직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비(非)정부기구', '비(非)정부단체', 비(非)영리 단체라고 한다. UN은 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한다. 즉 NGO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단체로, '비정부성'이 강조된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NGO'란 국제연합(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정부와 국제기구의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주로 인권·환경·보건·성차별·인종차별 등의 분야에서 소수자(약자)들을 돕는다.

UN은 1970년대 초부터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내에 NGO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UN이 주관하는 각종 중요한 국제회의에 NGO들을 초청해서 NGO 포럼을 열면서 본회의와 동시에 주요 국제 의제들을 NGO들과 협의해 왔다.

대표적 NGO 포럼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 당시 ‘NGO 환경회의’였다. UN은 NGO 포럼의 여론을 등에 업고 1992년 ‘세계환경선언’에 합의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임기 때인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채택 합의도 할 수 있었다.

흔히 NGO는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제5부(제5 권력)’로 불리며,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 섹터’라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NGO로는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앰네스티(AI : Amnesty International)' ‘기아 대책’,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03년 이상재, 윤치호 등이 설립된 YMCA와 1913년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이 초창기 NGO이며, 1987년 6·10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 선언을 거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광록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열린사회 시민연합’ 등 신흥 시민운동단체들이 창립되었다. 최근에는 ‘군인권센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등 다양한 NGO들이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는 약 2만여 개(2021년 6월 30일 정부 등록단체만 15,336개) 내외의 비영리 민간조직(NGO)이 있고 이들은 사회봉사(Service), 권리 주창(Advocacy), 시민운동(Civil Movement)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도 이들 시민단체에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리얼미터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도 시민단체(NGO)는 2018년에도(10.9) 2019년에도 국민 신뢰도 2위(10.1)를 차지한 바 있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비영리민간단체(NGO)들의 도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정치·행정학자들의 이론이다. 따라서 한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NGO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지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 시니어세종포럼 회장, 세종주민자치연구회장,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시지회고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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