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은 시 외곽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옆 면허시험장은 소음·분진 등 배기가스 우려와 아파트 주변 좁은 도로에서 주행시험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외곽지역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1단지 입주자 회장은 세종시가 최근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에 국비를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부지 변경’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는 “사업신청을 했다면 부지를 결정했을 텐데 시 관계자 등에 확인해 보니 부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지난 2018년부터 면허시험장 부지 이전 서명운동을 펼쳐 왔고 3생활권 전체 아파트 단지대표협의회와 함께 정치권과 세종시 등에 건의해 소담동 부지가 아닌 다른 지역 이전에 대한 긍정적 답변내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제보자가 공개한 지난 2020년 4월 5일자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 후보 공문에 따르면 “당선되면 관련 기관과 시민들간 협의를 추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돼 있다.

같은 해 4월 9일자 홍성국 후보 공문에서도 “귀 기관은 물론 행복청,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020년 4월 6일자 공문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벗어나 상기와 같은 대안부지를 찾아 도시계획상 운전면허시험장 예정부지를 이전 검토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고, 논평을 통해서도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도시 외곽으로 예정부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세종시민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대전이나 충남 예산군·충북 청주 상당구 가덕면 시험장을 통하거나 세종지역 사설 운전면허학원 2곳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미래전략수도 기반조성을 위한 현안과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기재부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게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건의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07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행복청의 개발계획에 소담동 새샘마을 1단지 맞은편 1만7800㎡ 면적에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할 기본구상만을 갖고 있으나, 주민 반발들로 인해 부지결정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및 운영 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된 후, 공단이 토지 원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부지 매입 예산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장 사업은 경찰청이 국비 예산을 확보해 도로교통공단이 건립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내년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비예산 확보를 기재부에 부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지 이전과 관련해 그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용역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부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한 관계자도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소담동 부지는 기본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부지 결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 답변으로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