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작년부터 임대료 갈등... 서류철 던져 폭행으로 고소 당해
밀마루복지마을, 임대료 안내고 무단거주 중에 폭행... 법적절차 중
세종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시립노인복지주택 '밀마루복지마을'에서 입주민과 직원이 임대료 문제로 폭행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은 인상된 임대료 납부 건을 따지기 위해 관리사무실을 찾았다가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정상적인 임대료 부과를 잘못으로 오인, 항의하는 과정에 서류철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세종시 도담동 밀마루복지마을 입주민 이 모씨(80)는 "올해 5월 임대료 갈등문제를 논의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직원 김 모씨와 반말 시비 끝에 서류철을 던졌다고 형사고소 됐다"면서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조사 때 등급 전환됐으나 그 이전인 2월에 이미 올린 10만600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받은 점을 항의했고, 기존 4만원대 임대료는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며 "뒤늦게 알게 된 6개월 유예규정을 적용하면 밀린 임대료를 낼 수 있었으나 폭행사건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갈등 내용을 설명했다.
폭행사건과 관련해 그는 "지난 5월 말 현장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에 2주 입원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1400만원을 청구했다"며 "경찰 조사 때 본 CCTV도 다르게 나오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형사재판도 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에 대해 복지마을 한 관계자는 “입주민은 지난해 3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어 인상된 월임대료와 보증금 미납 상태로, 이를 계속 설득해 왔다”며 “6개월간 기존 임대료 유예기간은 개인 사유로 연말에 재계약을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6개월간 기존 자격으로 임대료를 유예하는 규정을 혼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3년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무단거주 상태로 퇴거권고를 해야 되기에 입주자에게 알리기도 하고 세종시에도 보고했다”며 “직원에게 플라스틱 클립보드 물체를 던져 상처를 입혀 병원에 입원할 정도여서 현재 경찰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알고 어르신을 찾아가서 규정설명도 해드리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쉽지 못한 상황”이라며 “형사고소 건은 당황스럽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잘 이해하고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원 김 모씨 반론보도문]
밀마루 복지마을 직원 김 모씨는 “5월 30일 폭행사건는 신청기간이 지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문제로 사무실로 입주민 이 모씨가 찾아와 ‘공고문을 왜 뗐냐’며 항의 과정에서 입에 담지못할 일방적 욕설과 폭언을 직원 김씨와 김 모 팀장 등 사무실 직원에게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입주민 이씨가 ‘도둑놈들이 내 임대료 돈 다 가져가 내가 안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직원 김씨는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억울하시면 자동이체를 해제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입주민 이씨가 “네Ⅹ이 더 나쁘다”고 본인에게 클립보드를 던졌다고 직원 김씨는 주장했다.
직원 김씨는 “입주민 이씨가 서류철이 아니고 플라스틱 클립보드를 던져 머리에 맞고 팔에 멍들고 입에 상처를 입었으며, 과호흡 등으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머리를 잡으려는 것을 직원이 막았다”며 그 후 119를 통해 병원에 갔으며 뇌진탕이라고 해서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검찰에서 특수폭행과 모욕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중이며, 민사로 치료비와 위자료 1400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