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연락 후 가정방문해 출생신고 여부, 아동 소재·안전 확인 작업 벌여
세종시는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세종시 아동 16명 중 의심사례로 파악된 5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 결과 전국에서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세종시 아동은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안에 접종하는 B형간염 접종 기록관리와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를 의미한다.
세종시는 이들 아동 16명 중 정상양육 5명, 입양 2명, 출생신고 전 사망 4명으로 각각 확인된 11명을 제외하고 베이비박스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3명, 출산 자체를 부인하는 2명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5명을 관할 경찰서인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은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공무원 6명은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부모와 가족에게 유선전화로 연락을 한 후 가정방문으로 출생신고 여부,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등을 확인해 왔으며 지난 5일 오후 최종분류를 마쳤다.
오정섭 세종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 중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촘촘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