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세종시의회 의원(도담동)이 세종시의 청년정책은 알맹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최원석 의원은 27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올해 청년 정책 98개 과제에 414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전제한 뒤 “청년 정책에 엄청난 행정·재정력을 투입해도, 안타깝게도 청년들은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한 최원석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기능경기대회를 거론한 뒤, 기능경기대회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년 예산으로 잡고 있다는 것.

그는 “이렇게 기존 사업을 마구잡이로 끌어와서, 청년들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 정책이라고 하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예전부터 해 오던 각 부서 사업 중에 청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년 정책에 포함한다면 결국 청년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세종시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지금부터라도 청년을 중심에 놓고 새롭게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일자리·결혼·교육 지원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서울, 경기, 대전은 청년들의 결혼식 비용을 줄여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가 흐지부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신도시에 예식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손 놓고 있으면서, 각자 알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에 거주한다면 출산·보육 혜택을 주겠다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청년들은 세종시 청년들은 각자 도생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는 청년 정책을 복지정책 수준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소수 청년들만 청년 정책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도 대전·서울처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세종시만의 청년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남 화순군이 신혼부부 월세 1만원만 받는 주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를 든 뒤 청년들이 세종에서 정주할 희망을 갖도록 세종시도 이런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지금처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청년 정책이라 주장하고, 수혜 대상은 타 지자체보다 매우 인색하며,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에서 자라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세종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그렇게 된다면 세종시 출범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처럼 역사와 정체성 문제는 늘 세종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